“부단체장 임명 우리가…” 전남도-지자체 갈등

[KBS 광주] [앵커]

인사철이면 부단체장 인사를 놓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에 힘겨루기가 종종 빚어졌는데요

최근 전라남도가 단행한 하반기 부단체장 인사를 놓고 일선 자치단체 노조가 부단체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나서는 등 인사 반발이 수면 위로 불거졌습니다.

곽선정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순천 부시장실 앞 복도.

순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 새로 부임한 유현호 부시장의 출입을 막습니다.

전남도의 부단체장 인사가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낙하산 인사'라는 이유에섭니다.

["출근을 반대합니다. 정중하게 돌아가십시오."]

순천뿐만이 아닙니다.

전남도는 지난 3일자로 순천, 함평, 화순 등 6개 시군 부단체장에 도 간부들을 발령냈는데 반발이 거셉니다.

함평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보은인사로 규정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방자치법은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의 임명을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인사교류를 통한 상생협력을 이유로 관행처럼 광역단체장이 시, 군 부단체장 임명 등을 해왔습니다.

[이해준/공무원 노조 본부장 : "일선 시군 공무원들은 잘못된 제도를 바꾸기 위해 염원하고 있고요. 이제 갓 들어온 몇 년 안 된 공무원들은 이것이 마치 법대로 진행된다고 착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대해 전라남도는 부단체장 인사를 시, 군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며, 도에서는 추천을 할 뿐이고 최종 결정은 시, 군 단체장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도에서 요청하는 인사교류를 거절할 수 있지만,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의 예산 배분 등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김병도/전남대 정책대학원 객원교수 : "기초단체 공직자들은 승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현실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의욕이 상실되는 거죠. 결국 모든 영향의 최끝단에는 주민들이 피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지난 1991년 시작된 지방자치 시대.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인사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조민웅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