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요금 8년만에 오른다"···기재부 등 지원 거절

기재부, 지자체 차원 문제라며 선 그어···행안부와 협업도 더뎌
서울 외 지자체 전반에서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물가 위협↑

서울 지하철의 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하는 '교통요금 조정 물가대책위원회'가 예정된 지난 12일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시가 올 하반기부터 서울 지하철·시내버스 요금을 각각 150원·300원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앙정부가 서민 부담을 낮추는 대안 마련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자가 늘어난 서울교통공사가 기재부 등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8월 12일부터 1200원부터 1500원으로 인상되고,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 역시 10월 7일부터 150원 오른 1400원이 적용된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지난해 말부터 예고됐다. 서울시는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등으로 서울교통공사 적자가 불어나자 기재부에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1조2000억원에 달했다.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국비로 메우지 못하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기재부는 서울시의 지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인 무임승차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할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의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돕기보다, 재정 여력이 떨어지는 시군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짚었다.

서울시와 기재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대중교통 인상폭을 줄이기 위한 해법은 마련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물가를 낮추고자 전기·라면 등 주요 품목 가격 인상을 적극 억제하던 모습과 비교하면 다소 경직적인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지방 물가 소관 부처인 행안부와의 협업에서도 효과를 내지 못했다. 행안부는 ‘지방 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하는 등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서울시의 교통 요금 인상을 막기에는 부족했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자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실제로 현재 경기도, 인천, 부산, 울산 등 지자체 곳곳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확정했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최근 21개월만에 2%대(6월 2.8%)로 내려가면서 안정세에 접어든 물가도 위협 받기 쉽다. 소비자물가 460개 품목 가운데 시내버스, 도시철도 가중치는 각각 7.4, 2.8%다. 두 품목을 더한 가중치는 10.2로 전체 품목 중 17번째로 높다. 요금이 뛰면 그만큼 물가에 끼치는 영향도 크다는 의미다.

한편 물가 당국도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주시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요금이 추가로 오른다면 물가 전망치를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차민주 인턴기자 mj01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