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감시·평가 도입해야”

[KBS 춘천] [앵커]

시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점검하는 연속 보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 투명성을 높일 방안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전광역시 동구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음식점 등 집행 장소 옆에는 주소까지 적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의원의 집 주변 등에서 사적으로 쓰이는걸 막기 위해섭니다.

대전 대덕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집행 목적을 더는 '현안사항 논의'로만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추진 실적 논의' '혁신도시 조성방안 관한 논의' 등 구체적으로 표기했습니다.

대전시의회는 해외에서 업무추진비로 산 직원 격려품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올 초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의회 업무추진비 부적절 집행 사례를 지적한 뒤에 생긴 변화입니다.

[설재균/대전시민자치연대 의정팀장 : "환수 조치라든가 이제 다른 구의회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조금 더 상세하게 공개되는 등 조그마한 변화가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부를 감시하는 의회도, 투명한 업무추진을 위해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무분별한 예외 조항을 줄이고,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 지침을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들을 의회별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김준모/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지방의회 사무국 간에 비교평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평가의 주체가 누구이고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고 지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무엇보다 의회 스스로가 커지고 강해진 권한 만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