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4·3수형인 위해 끝까지 노력…폄훼 형사처벌은 극단적”

[KBS 제주] [앵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아 4·3 수형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4·3 왜곡에 대한 형사처벌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정된 4·3 특별법에 따라 검찰의 청구로 열린 4·3 당시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첫 직권재심.

[변진환/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검사/지난해 3월 29일 : "피고인들이 내란죄 또는 국방경비법 위반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날을 시작으로 군사재판 수형인 2천5백여 명 가운데 천여 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아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격려했습니다.

직권재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한 이유도 밝혔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 : "우연의 차이일 뿐이지 그게 누가 덜 억울하고 누가 국가의 보호를 덜 받아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4·3 문제 해결을 위해 감성적인 말을 앞세우기보다 정부의 실질적인 행동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4·3 왜곡에 대해 형사처벌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에 대해선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 :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이렇게 평가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간다? 그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4·3희생자유족회는 단순히 처벌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개정 취지를 더 들여다 봐달라고 말합니다.

[김창범/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 "이게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우리 유족분들, 제주 지역사회의 공정성과 건전성, 앞으로 제주도 사회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한편, 한 장관은 아직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피해자의 관할 법원을 제주로 하자는 목소리에 대해선 사법체계 전체를 흔드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용될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한창희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