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높아 ‘시럽급여’라는데…“국민 조롱하고 모욕”
[앵커]
이어서 실업급여 소식입니다.
실업급여의 최소금액 너무 많다며 이걸 줄이기로 한 정부,여당의 방침이 정치권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달콤한 '시럽'급여라고 표현한 게 논란이 됐는데, 정부·여당은 취지는 그게 아니라고 해명했고, 야당은 실업급여 받은 사람들을 조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일부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실업급여를 받고, 반복 수급 사례도 적지 않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가 너무 쉽게, 많이 지급된다며 달콤한 '시럽'에 빗댔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실업급여가 악용되어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여성들이 고가의 수입품을 사서 즐긴다는 정부 담당자의 말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국민을 조롱하고, 특히 청년과 여성들을 모욕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노동자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이게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국회에서도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이은주/국회 환노위원/정의당 : "여성과 청년 전체를 사치나 즐기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집단으로 취급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전용기/국회 환노위원/더불어민주당 : "앞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사람들이 눈치 보고 가야 돼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정부는 실업급여가 단기간에 반복 지급되는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였다면서도 일부 표현은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식/노동부 장관 :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실업급여가 작동되도록 한다는 취지가, 일부가 부각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일하는 사람의 급여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구조를 바꾸자는 게 핵심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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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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