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 "직권재심 끝까지"...4·3 폄훼 처벌은 부정적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았습니다.

4·3 직권재심을 끝까지 책임있게 진행하겠다면서도 4·3 폄훼와 왜곡 논란에 대한 형사 처벌 방식에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취임 이후 처음 제주를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첫 일정으로 4·3 직권재심 청구를 총괄하는 검찰 합동수행단을 찾았습니다.

한 장관은 군사재판 수형인에 국한됐던 직권재심을 일반재판으로 확대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작업이고, 왜 지난 정부가 이것을 안 했고, 왜 그 법에서 뺐는지를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십 년동안 묵혔던 일이 잖아요. 정확하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거 끝까지 하겠습니다. 약속 드립니다"

현재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가 회복된 군사재판 수형인은 1천여명.

일반 재판 수형인까지 대상이 크게 늘었지만, 직권 재심 합동수행단 인력 확충은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것에 대해 전문성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속도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인원 증원도 고려할 겁니다"

재심 재판 관할을 제주지방법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고,

최근 4·3 폄훼와 왜곡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걸 형사처벌까지 그렇게 이어지게 할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총선 출마설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오일령 (reyong51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