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바그너 법적근거 없다” 발언에…러, 관련법 제정·합법화 가능성

러시아는 지난달 무장반란을 일으킨 바그너 그룹 등 용병 기업의 지위를 정할 법 제정을 포함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전화 회의에서 용병 기업의 법적 지위에 대해 “다소 복잡한 문제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법적 지위를 정할 새로운 입법이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적어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와 인터뷰에서 “민간 군사조직은 법에 없다. 그 그룹(바그너 그룹)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들 기업의 법적 틀을 논의하는 것은 러시아 의회와 정부에 달린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 이후 크렘린궁이 새 법 제정을 포함해 용병 기업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러시아에서 용병 기업이 법제화, 합법화돼 공식적으로 국가 통제하에 편입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12일 바그너 그룹으로부터 넘겨받은 탱크 수백 대, 탄약 2천500t 등을 정규군으로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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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