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정부와 협상’으로 전환…2차 파업 ‘불씨’ 여전

민서영 기자 2023. 7. 1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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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총파업 종료
이틀간 140곳 4만5000여명 참여
노조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자평
사업장별 교섭·현장 파업은 지속
“정부서 의미 있는 대안 제시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총파업 2일차인 14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산별총파업대회에서 간호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조태형 기자

간호인력 확충과 간병비 해결 등을 요구하며 이틀간 파업을 벌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4일 산별총파업을 종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노조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간의 산별총파업 투쟁으로 노조 요구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국민의 지지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환자 안전과 불편, 보건복지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파업을 14일 오후 5시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복지부와 남은 쟁점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 의미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2의 산별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현장교섭을 조속히 타결해 환자 진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총파업 종료 이후 지속적인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9·2 노정합의 이행점검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통해 대화·협상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전국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의료기관)에서 4만5000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였다.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 아주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부산대병원 등 전국 20곳 안팎의 상급종합병원 노조가 파업에 참여했다.

노조는 2021년 ‘9·2 노정합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사안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파업에 나섰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노조의 정책적 요구에 공감하고 이행해나가고 있는데도 파업을 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3일 “필요하다면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지금은 스스로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복지부가 업무를 개시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반박했지만 이틀 만에 총파업 종료를 결정했다.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던 보건의료노조가 예상보다 일찍 파업을 마친 덴 정부와 대화를 이어나가자는 내부 공감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총 세 차례 복지부 차관, 담당 과장 등과 면담을 했다. 복지부는 노조가 요구한 일부 정책들의 구체적 논의와 시행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파업을 종료해 환자 불편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는 게 낫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장기전으로 가는 것보다는 파업을 종료하고 정부와 성의 있게 대화하자는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업장별 현장교섭과 현장파업은 지속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보건의료노조 차원의) 전체 공동 요구가 있고 사업장별로 현안 요구가 다 있어서 각자 현장에서 교섭을 통해 타결을 이루거나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각 병원에서도 조속히 노사 협상을 타결해 의료공백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앞으로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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