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1명 “불체포특권 포기”…민주당, 혁신 놓고 ‘자중지란’

‘1호 혁신안’ 당론 채택 실패에
더좋은미래도 “의총 결의 촉구”
이재명 침묵 등 지도부는 방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위원회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의 당론 채택 실패 후 자중지란에 빠졌다. 혁신안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당 전체가 또다시 방탄 프레임에 빠진 모양새가 됐지만 이재명 대표는 침묵하고 있다. 당 지도부의 방관이 길어질수록 혁신위가 힘을 잃고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병원·김종민·박용진·이원욱 등 민주당 의원 31명은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가 불발된 이튿날인 14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는 실명의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 활동을 하지 않고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당 최대 의견 그룹 ‘더좋은미래’도 성명에서 “국민께 한 약속의 중요성을 인식해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총회 결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나선 이유는 당 지도부가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혁신위가 지난달 23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했지만 지난달 30일과 지난 5일 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1호 혁신안의 적용 범위를 ‘정당한 영장’으로 제한해 의총 추인을 시도했으나 그마저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혁신위 공식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달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제적으로 선언했다. 이 대표는 당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정작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범위를 확대하자는 혁신안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다. 혁신위가 1호 혁신안을 요구한 지 엿새 뒤인 지난달 26일 권칠승 수석대변인을 통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고 한 게 전부다. 이 대표는 혁신위가 제안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2호 혁신안인 ‘꼼수 탈당 방지책’에 대해서도 언급을 꺼리고 있다.

민주당이 1호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 지도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한 초선 의원은 “1호 혁신안이 안 되면 ‘민주당이 개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있냐’는 국민 질타로 당 지도부도 흔들리게 된다”고 했다. 더좋은미래는 “혁신위의 첫 제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마저 않는다면 정부·여당을 향해 날리는 날 선 비판도,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대안 제시도 진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처음부터 기다린다고 했으니 (다른 의원들의 포기 선언도) 끝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 광명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같은 시절에 검찰 권력의 엄중함, 부당함에 대해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정하기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며 “오늘부터 내려놓기가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혁신위가 밝게 굴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