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 ICBM’ 논의, 중·러 반발에 소득 없이 끝나

북, 6년 만에 회의 참석해 발언
한·미 겨냥 “위험한 행동” 비판
남 “북, 안보리 결의 위반” 설전

황준국 한국 대사(좌) 김성 북한 대사(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나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미국과 서방, 이해당사국으로 참석한 한국은 안보리의 단합된 대응을 요구했지만,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ICBM 발사의 원인을 미국에 돌리며 대립했다. 북한이 안보리 회의에 직접 참석해 발언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5년7개월 만이다.

회의 소집을 주도한 미국의 제프리 드로렌티스 주유엔 부대사는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한 어조로 규탄한다면서 “미국은 북한과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이 안보리를 조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중·러를 겨냥했다. 드로렌티스 부대사는 “북한의 (안보리 회의) 참석이 전제조건 없는 외교적 논의의 준비가 됐음을 보여주는 것이길 바란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안보리가 단합해 핵 확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장쥔 주유엔 중국 대사는 북한의 도발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장 대사는 “우리는 특정 국가가 한반도에서 군사활동 수행을 위해 군사적 압박을 고조하고 반복적으로 전략무기를 전개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 한·미·일의 역내 훈련 및 군사협력 강화 때문에 긴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5년여 만에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발언한 북한의 김성 주유엔 대사는 ICBM 발사가 자위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강변했다. 김 대사는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선언과 핵협의그룹(NCG) 창설 및 핵잠수함 한반도 전개 계획을 두고 “핵자산을 포함한 이런 행위들은 지역 정세를 핵전쟁의 벼랑 끝까지 몰고 가는 위험한 행동”이라고도 했다.

이에 황준국 주유엔 한국 대사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황 대사는 북한이 지난해 초부터 장거리미사일 13차례를 포함해 90차례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왔다며 “매주 한 차례 이상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또한 안보리가 이에 대해 침묵하고 반복된 회의에도 실질적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위험한 핵무기 증강과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동전의 양면’이라며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개회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안보리 회의 종료 이후 미국, 한국, 일본 등 10개국은 장외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ICBM 발사를 재차 규탄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