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우롱했다고?…똑똑한 줄 알았는데 ‘현행법 위반’ 기막히네

진영태 기자(zin@mk.co.kr) 2023. 7. 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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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명예훼손 등 소비자보호법 위반의혹
샘 알트먼 “미국 법 준수, 확신한다”
[사진 = 연합뉴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현행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FTC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와 실존인물의 잘못된 정보를 주는 문장을 생성한 사례 등에 대한 관련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FTC가 이번 주 오픈AI에 20장짜리 공문을 보내 오픈AI가 AI 제품과 관련된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FTC는 지난 3월 공지한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며, AI가 소비자의 평판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FTC는 오픈AI에 챗GPT가 잘못된 정보나 문장을 생성해 불만민원이 접수된 사례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챗GPT의 교육에는 어떤 자료가 활용되며, 그 자료의 출처와 취득방식도 공개를 요청했다.

WP는 “FTC의 이번 챗GPT에 대한 조사가 오픈AI가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강력한 규제위협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FTC는 오픈AI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샘 알트먼 오픈AI CEO는 “우리는 FTC와 협력할 것이며 우리의 기술이 안전하고 소비자보호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오픈AI가 미국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리나 칸 FTC 위원장은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그 기술(챗GPT)은 참신하지만, 기존 규칙에서 면제될 수 없다”며 “새로운 시장일지라도 FTC는 우리가 관리해야할 법규정을 시행할 것”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AI규제와 관련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개최를 시사했다.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3일 벨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생성형 AI의 발전과 보급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로, G7 의장국으로서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 밝혔다. G7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생성형 AI의 적절한 활용 방법에 대해 검토하는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개시하고 연내 결론을 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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