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간담회 제안에 경기도 “먼저 서울양평도로 백지화 철회해야” 맞불

국토부 “의혹 해소 위해 공개간담회 18~21일 개최” 도에 공문
경기 “애초 사업 목적 부합·주민숙원 해결·최단 건설 원칙 재확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3.7.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최근 논란이 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14일 공개 간담회를 열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먼저) 변경안에 대한 백지화를 철회하라"며 사실상 수용을 거부했다.

김진욱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경기도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첫번째 백지화를 철회할 것, 두번째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발언 이후 계속된 양측간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도에서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고 양 기관의 입장을 경기도민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 오해를 풀기 위해 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14일 경기도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관내 도로 실정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경기도에서 그간 협의해 온 사항과 달리 '원안에 IC(나들목)를 추가하는 안이 합리적'이라 발표하며 의혹을 제기했다"며 "사업과 관련한 국민적 오해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는 18~21일 중 간담회를 열자며 각 기관 관계자와 기관에서 추천한 교통·환경·설계 전문가들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지난 6일 당정협의 뒤 "민주당은 가짜 뉴스로 의혹을 부풀리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 백지화를 선언하자 기자회견과 SNS 등을 통해 연일 원 장관을 맹공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에 대한 자신의 비판에 대해 "노선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자 "이런저런 구차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맞받았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글을 올리면서 "무책임한 국책사업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며 "(총사업비 1조7000억원 규모의)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대아교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양서면 이장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국토위 의원들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양서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위해 열렸다. 2023.7.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조700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다"며 "지금의 모든 혼란과 국론분열은 갑자기 튀어나온 변경안과 그것에서 비롯된 백지화 때문에 일어난 일인만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평군은 지난해 7월 서울시 등 9개 지자체와 기관이 참여한 협의에서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 시·종점을 유지하면서 나들목(IC)을 추가하는 안을 제1안(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 편의성 등 이유)을 요구했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하는 노선도 2안으로 제시했지만,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이란 문제점도 분명하게 제기했지만 국토부가 올해 1월 2차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경기도 등 12개 지자체와 기관에 변경된 노선을 공문(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29km), '강하' 추가된 나들목 4개)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내 김 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지사가 주장한 '원희룡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사업이 아니다'에 대해 국토부는 "일각에서 근거 없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므로 고속도로 사업을 원점 재검토 하겠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가짜뉴스 등으로 지속적 의혹 부풀리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부득히 백지화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변경안대로 진행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국토부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물가와 지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총사업비가 예타에 비해 15%이상 증가하거나, 교통수요가 30%이상 감소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거친다"며 "대안노선은 예타와 비교해 총사업비는 약 5.4%증액되나 교통량은 40%이상 대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반박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