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 막을 길은 '글로벌 공조'…한-일 1600㎞ 대장정은 그 시작"
이원영 한일시민도보행진단장 15일 일본 대장정 앞두고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와 1시간여 진단, 대안 논의
15일 부산시청 광장서 대시민 출정식 뒤 1100㎞ 여정 시작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를 예정대로 올해 여름 방류하겠다고 예고하자 국내외 반대 여론이 더 거세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계획이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친원전 정책을 편다고 비판했으며, 여당은 야당이 괴담을 부추긴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오염수 방류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학자들의 반대편에서는 오염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부정적 예측이 속속 나온다. 전문가들은 일본과 한국의 정부 원전 정책이 과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명분을 모두 잃은 국가 실패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길거리에서는 매주 시민들이 모여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열고 시장에서는 수산물에 대한 공포가 생기면서 관련 소비도 움츠러들었다. 정치 경제 사회에 걸쳐 옆 나라 일본의 원전 정책이 불러온 후폭풍이 국내에 일어난 것이다.
▮서울~부산 500㎞ 대장정…시민들 “한일 정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원영(도시부동산학) 수원대 전 교수와 김해창(환경공학) 경성대 교수는 14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국제신문 주최 좌담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을 둘러싼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불식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시민사회의 관심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교수는 한일시민도보행진단 단장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 거리를 행진하며 일본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14일 부산에 도착한 행진단은 오는 15일 배를 타고 일본으로 넘어가 도쿄까지 1100㎞의 여정을 걸으며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 학자, 지자체 관계자들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15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예정된 행진단의 출정식은 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 범시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데, 본부 상임대표인 김 교수가 행진단의 부산 행사 진행과 홍보를 도왔다.
이날 좌담에 앞서 이 전 교수는 도보 행진 중 만난 시민들의 지지 여론부터 전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시민이 연대해서 이것을(오염수 해상 방류) 막자고 하시며 음료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았죠. 현금을 주거나 ‘파이팅’을 외치며 행진단을 응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지난 20여 일간의 대장정 동안 이 전 교수가 들은 시민들의 질문은 비슷했다고 한다. “일본이 왜 굳이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정부는 또 그것을 묵인하는 걸까요?” 그 대답은 김 교수가 대신 했다. “우리 정부나 일본 정부 모두 친 원전 정책에 박차를 가하면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는 크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학 무시된 한일 원전 정책…“IAEA도 마찬가지”
김 교수는 “일본이 지난 10년 동안 오염수가 담긴 1000ｔ짜리 탱크 1000여 개를 쌓아놨다”며 “이 오염수를 100년 정도 보관하면 방사능은 반감기가 있으니까 10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벗어나 자국의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 전 세계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 전 교수도 일본 내 원전 기술자의 말을 인용해 “원전 오염수는 버리는 것보다도 보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면서 “오염수 속 삼중수소 등 방사능이 반감하는 데 10여 년이 걸리니까, 이를 123년 동안 보관하면 그 양이 1052분의 1로 줄어들므로 그때 처리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교수는 이어 “ALPS 시설은 핵종을 다 제거하지 못한다는 다른 일본 기술자의 증언도 있었다”면서 “이런 내용을 4년 전 정부에 전달했는데, 당시 정부로부터 ‘이 문제는 일본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에서 ‘과학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가 지적되면 그것에 해명하거나 반대 증거를 내세워 반박하는 등 대응하는 게 과학”이라면서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 문제 제기 자체를 괴담으로 치부하는 데 급급했다”고 말했다.
두 교수 모두 일본 오염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보고서도 ‘믿음’의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IAEA가 일본 내 상황을 충분히 검증했다는 게 아니고 일본이 주장하는 말만 듣고 그 ALPS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신뢰한다는 것인데, 신뢰하겠다는 것은 믿음 차원의 이야기지 과학이 아니다”고 짚었다. 이 전 교수는 “IAEA는 원자력 ‘안전’ 기구가 아니고 원자력 ‘진흥’을 위한 원전 업계의 자치 기구”라면서 “원자력발전소를 만들고 보호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는 정치적 기구인데, 이런 곳에 의뢰해 받은 보고서를 근거로 오염수 방류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안전 기구·규칙도 없거나 유명무실…“힘의 논리만 작용”
이 전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안전을 관리하는 기구나 규칙이 없고 있어도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UN에서 지구 전반의 환경 문제를 통합해 1982년 세계자연헌장을 만들고 2000년 지구헌장을 만들었다. 지구헌장 제6조 D항에 ‘방사능을 늘려서는 안 된다. 배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제법으로도 제약이 존재한다”면서 “이 룰이 지금도 작동하지만, 일본이나 미국 정부 힘의 논리에 의해 다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전 교수는 “2년 전 일본은 오염수 저장 탱크가 올해 6월 다 찰 것이라고 했다. 오염수가 처리돼야 원전 폐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강수량이 늘면서 원전 냉각에 사용된 오염수 양이 예상보다 적어서 탱크 사용 가능 기한이 내년 2~6월까지 1년 정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일본에 1년 정도 방류 시점을 유예할 수 있게 협상하고 이후 방류 전과 후 전 과정을 검증하는 우리 측 실사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또 “우리 정부는 주권 국가로서 국민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면서 “만약 일본 측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산 수산물은 모두 전수조사하는 정도의 조치를 국민에게 약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법은 국제공조 뿐… “1100㎞ 일본 대장정, 기적의 시작될 것”
이 전 교수는 오염수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일도보행진도 이런 노력의 하나다. 그는 “해양을 끼고 있는 부산과 울산 목포 강릉 등 도시의 지자체장들이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면서 “이들 도시가 일본 내 작은 도시들과 공조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노력을 통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각국 시민들이 연합해 UN 인권이사회 산하 특별절차단에 진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교수는 “결국 국제사회의 공통된 단합된 노력이 해결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한일 대장정은 그런 노력을 위한 민간 차원의 조치”라고 말했다.
한일시민도보행진단은 15일 시모노세키행 페리를 타고 현해탄을 건넌다. 오는 16일 오전 일본에 도착하면 시모노세키에서 도쿄까지 1100km 거리를 두 달 동안 걸으며 오염수 방류의 문제의 심각성을 현지 주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행진 취지에 공감하는 한일 시민의 메시지를 공책에 적어서 한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행진단은 15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출정식에서 시민에게 공연과 함께 이번 행진의 취지를 알리는 시간을 갖는다. 이 전 교수는 “한일 시민이 공동의 문제에 대처하는 시간을 만들 것”이라면서 “그 과정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지구촌의 많은 사람이 관심 두고 동참하는 퍼포먼스로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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