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 31명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김은경 "긍정 평가"(종합)

민주 비명계·더미래 등 "불체포특권 포기해야" 결의
김은경 혁신위원장 "특권 내려놓기 오늘부터 시작"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7.1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14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의 수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 30여명과 당내 최대 의원모임이 당 차원에서 혁신안을 적극 논의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문을 냈다. 이에 혁신위를 이끌고 있는 김은경 위원장은 "의사표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의원 31명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통해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당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게 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향후 당차원에서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아지기를 바라며 동참 의원들도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성명문엔 강병원·고용진·김경만·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양기대·어기구·오영환·윤영찬·윤재갑·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소영·이용우·이원욱·이장섭·조승래·조오섭·조응천·최종윤·허영·홍기원·홍영표·홍정민·황희 등 '비이재명계(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3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의원 최대모임인 '더좋은미래'도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의원총회 결의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더미래는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하는 정당, 허구한 날 계파다툼, 집안싸움 하는 정당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신뢰 회복이 민주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는 혁신위의 첫 제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마저 않는다면 정부·여당을 향해 날리는 날선 비판도,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대안제시도 진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정권의 부당한 영장청구, 야당의원의 탄압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지만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 국민께 한 약속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결의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은경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에서 '생애 첫 투표권자 간담회'에 참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지금 같은 시절에 검찰 권력의 엄중함, 부당함에 대해 의원들이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결심을 하고 의사표명해준 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혁신위원장은 "처음 시작부터 기다린다고 했으니 끝까지 기다릴것. (현역 의원의 특권) 내려놓기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생각 앞으로 혁신이 밝게 굴러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위원회에서 요구한 1호 쇄신안인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가결 당론 채택'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지 않으면 '당이 망한다'고 압박했음에도 의총에서 결의가 불발된 것이다. 불체포특권 포기 반대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나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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