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교위, 전교조 추천 국교위원 '거부'…공석 장기화

[EBS 뉴스]

10년 단위 중장기 교육정책을 세우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한 기구가 국가교육위원회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원 21명이 모여 정책을 결정해야 하지만 현재 교원단체 몫 한 자리가 공석인데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합의를 통해 번갈아 위원을 맡기로 하고 먼저, 현재 전교조 위원장을 이 자리에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가 최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창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교육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에 지난달 29일 보낸 공문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4월, 두 교원노조는 임기를 절반씩 번갈아 맡겠다며 우선,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을 위원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국교위가 이를 거부한 겁니다. 

두 후보자가 번갈아 임기를 수행하는 방식은 기존에 교원단체들이 합의한 추천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섭니다. 

지난해 11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두 교원노조는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국교위 위원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단체 몫 2자리 가운데 1자리는 교총 정성국 회장이 들어가 임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자리는 전교조와 교사노조연맹이 조합원 수 산정 방식을 놓고 논쟁을 벌여왔는데, 임기를 절반씩 나눠갖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국교위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 한 자리는 당분간 빈 자리로 남게됐습니다. 

교원단체 간의 합의가 쉽지 않은 만큼, 공백은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교조는 우선 번갈아 임기를 수행하는 방식이 기존합의 내용과 어긋나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교원단체가 개별적으로 위원 한 명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세 단체가 공동으로 위원 2명을 추천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