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부실대응’ 경찰관 2명 징역 1년 구형…‘직무유기’ 법정 최고형

지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 2명에 검찰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어제(1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순경과 박 모 전 경위를 각각 징역 1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출동 전 한 차례 112신고가 있어 심각성을 인지한 상황이었고, 김 전 순경이 ”칼, 칼!“이라고 외치면서 위급상황을 인지했지만 박 전 경위은 함께 현장을 이탈했다”면서 “경찰관이 현장을 벗어난 3분 17초 동안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생존을 위해 사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권력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순경과 박 전 경위는 지난 2021년 11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현장에 출동했다가 흉기를 휘두르는 피의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고, 가족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앞서 이들은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피해자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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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