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진 민주당?… 비명계 31명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이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전경.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당내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의원총회에서 결의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31명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첫 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 혁신위원회가 요구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안' 채택이 불발된 것을 놓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는 데 따른 대응이다.

이에 동참한 의원은 비명계 의원들로 강병원·고용진·김경만·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양기대·어기구·오영환·윤영찬·윤재갑·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소영·이용우·이원욱·이장섭·조승래·조오섭·조응천·최종윤·허영·홍기원·홍영표·홍정민·황희 등이다.

민주당 의원 등 31명은 이날 오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당차원에서 추가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 활동을 하지 않겠다.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정책 의원총회(의총)를 열고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일부 의원들 반대에 부딪혀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쇄신안 내용은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과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 요구였다.

이에 혁신위는 지난 13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에 혁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오늘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및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 채택이) 통과 안 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최대모임인 더좋은미래도 14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결의를 촉구했다. 더미래는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 식구 감싸기하는 정당, 허구한 날 계파다툼, 집안싸움 하는 정당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 신뢰 회복이 민주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혁신위의 첫 제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마저 하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을 향해 날리는 날 선 비판도,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대안 제시도 진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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