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피했지만 2차 파업 불씨 여전…'7대 쟁점' 합의 과제

노조 "환자 안전·불편 고려해 결단…가성비 높은 파업이었다" 자평
정부, 책임있게 정책 이행해야…일부 병원은 상황상 파업유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 이틀째인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나순자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조합원들이 향후 총파업투쟁계획 발표 기자브리핑을 마치고 자리를 나서고 있다.2023.7.1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전국 140개 의료기관에서 진행한 총파업이 이틀 만에 종료됐다. 당장 진료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는데, 노조가 정부의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보건의료 정책 마련을 조건으로 붙인 터라 향후 과제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노조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간의 투쟁으로 노조 요구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국민 지지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환자 안전과 불편, 보건복지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파업을 14일 오후 5시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 조합원들이 14일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인력·공공의료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해결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7.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19년 만인 총파업에 노조의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에서 4만50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했다.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제도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노조는 지난 12~14일 복지부와 3차례 면담을 진행했었다며 "의료현장의 인력대란과 필수 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시행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복지부는 우선 간병인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병동별에서 의료기관별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하면서 2025년부터 종합병원에 우선 시행한 뒤 상급종합병원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시타타워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지자체 부단체장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제도화의 경우, 복지부는 정책적 지향점이 같다며 "간호 등급 차등제 상향과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인력이 충원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실태를 조사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간호사는 물론, 간호조무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6개 직종의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등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을 "가성비 높은, 슬기로운 파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주까지 파업을 이어갈 경우 환자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7대 요구에 대해서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정부와 대화에서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2차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부산대학교병원과 이 병원의 분원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계속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의 부산대병원 지부 측은 "지난 2017년부터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 모두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완료했으나 부산대병원만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담당하는 업무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것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대병원지부는 △현장 미복귀 △긴급상황 발생 시 파업 현장 투입 등을 담은 무기한 총파업 지침을 마련했고 오는 17일 부산 서구 아미동 부산대병원에서 '무기한 총파업' 출정식과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광주 제1·2 시립요양병원 노조도 파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노사 갈등에 따른 잇따른 공공병원 파업 사태 해결과 고용승계, 단체협약, 직영 운영 등을 요구하며 광주시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다.

나순자 노조 위원장은 "14일 오후 5시 산별 총파업 종료와 함께 각 지부가 현장 교섭을 재개한 상황이다. 타결을 조속히 추진하되 타결이 안 되는 경우 17일부터 일부 사업장에서는 파업이 이뤄질 수 있다. 구체적인 상황은 주말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조의 파업 종료 선언에 복지부는 "노조가 산별 총파업 종료를 결정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각 병원에서도 조속히 노사협상을 타결해서 의료 공백이 없길 바란다. 복지부는 기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앞으로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