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앞 누워버린 학생들…‘대진연’은 누구길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저는 저 주장에 어떤 부분이 틀렸고 맞고를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다만 어제 일부 진보 단체, 대진연. 여기에서 국토부 가서 저렇게 이제 눕고 불법시위를 벌였는데 조금 어떻게 화면 보셨어요?

[정혁진 변호사]
제가 봤을 때 주장의 내용도 되게 중요한 것이죠. 맞는 말을 한다고 하면 그나마 들어줄 수 있겠는데, 제대로 맞지도 않는 저런 이야기를, 아마 밖에 비가 와서 그런지 저 청사 안인 것 같은데 저기 와서 저렇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드러눕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수준의 나라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야기가 되지도 않는 것이 예타가 통과된 것이 2021년 4월이었어요. 그런데 예타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기재부에서 하는 거예요, 예비타당성조사. 그러면 실제로 본타당성 조사는 어디서 하느냐. 기재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도로를 건설하는 국토부에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토부가 2022년 3월에 용역을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용역을 맡긴 다음에 결과를 5월 19일 그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용역을 내준 것인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언제 취임했습니까? 제가 봤더니 5월 10일에 취임했어요.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이 언제 취임했느냐. 5월 13일에 취임한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고서가 나온 것은 5월 19일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되자마자, 장관 되자마자 다른 일 그 많은 일 다 만사 제쳐놓고 이것부터 챙겼다.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호도를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옛날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 쳐들어오겠다고 쳐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갈 테니까 ‘가도’, 길을 빌려달라고 했단 말이죠. 제가 보니까 원안대로 하면 양평은 길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속도로가 딱 생기면 마을이 두 쪽이 나요. 왜냐하면 고속도로를 건너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개구멍 같은 것 파 가지고 빙 돌아가야 하니까 오히려 고속도로가 생기면 불편한 경우가 많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양평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IC가 필요한데, 원안대로 하면 이 IC가 원안대로 생기게 되면 고속도로가 L자가 되잖아요. 이것이 무슨 고속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강상면으로 가게 된 그런 사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저렇게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겠는가. 저는 오히려 대진연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부터 개구멍 이야기를 많이 하시네요. 그 정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크게 취지가 벗어나는 말은 아닌데. 이제 원 장관 이야기는 5월 19일에 국토부가 용역 보고서를 받았는데 본인은 5월 16일에 취임해서 어떻게 3일 만에 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수치만 살짝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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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