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320명 추가 인정…'특별법 지원' 585명으로 늘어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오늘(14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열고 32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두 번째 피해자 인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333건 중 320건을 가결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확정일자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3건은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지원을 받게 된 피해자는 총 585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오는 26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건을 추가로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HUG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2주간 경기 고양과 의정부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임차인들은 이곳에서 법률과 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