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임시번호 아동' 포함…시행령 입법예고
2023. 7. 14. 19:00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만 있는 아동이 정부의 위기 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이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이런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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