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오염수 방출·실업급여 두고 공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최근 당정이 밝힌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빚어졌습니다.

우선 여당 위원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 인사들도 IAEA 기준에 맞는 오염수 방출엔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며 야당의 비판은 '그때는 맞고 이제는 틀리다'라는 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실업급여 제도는 일해서 받는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기형적인 구조로 근로 의욕과 재취업률도 낮추는 만큼 빨리 손을 봐야 한다며 당정의 개선책을 옹호했습니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만나 IAEA 보고서를 믿고 방류를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백 년, 이백 년 뒤 피해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당정 회의에서 여성이 실업급여를 받으면 즐긴다는 발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얼마나 편견이 있으면 함부로 저런 말을 하느냐며 사회를 갈라치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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