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前 장관 ‘4대강 보 해체’ 개입 의혹… 감사원, 檢에 수사 의뢰

배민영 2023. 7. 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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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감사원이 김 전 장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이 2018년 11월 환경부 내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4대강위원회) 구성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대강위원회 내 민간 전문가가 4대강 반대 인사로 채워지도록 해 금강, 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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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작 의혹’ 김수현 대면조사

문재인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감사원이 김 전 장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이 2018년 11월 환경부 내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4대강위원회) 구성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대강위원회 내 민간 전문가가 4대강 반대 인사로 채워지도록 해 금강, 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위원회가 제시한 대로 금강, 영산강 등 5개 보의 처리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세종·죽산보는 해체됐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됐다. 백제·승촌보는 각각 상시 개방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보고서를 다음 주중 공개할 방침이다.

지난 정부 시절 ‘통계조작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감사원은 13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대면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청와대 사회수석과 정책실장을 지내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총괄했다. 감사원은 이르면 다음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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