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핵자산 즉각적 활용 위해 전술핵 배치해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핵 자산 즉각적 활용 위해 전술핵 배치해야"

- 北, 워싱턴 선언 이후 한미핵확장억제 강화로 불안해 미사일 발사로 성과를 올리려는 것

- 나토 회원국 역할 커...대한민국과 미국이 영내에서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핵심

- 中, 美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北 활용하고 있어

- 北 도발 강도 높아질 가능성 있어...韓,美 어떤 행동해도 핵무장 멈추지 않겠다는 의도

- 北 이북5도 점령하고 핵 위협으로 꼼짝 못하게 할 가능성 크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면인터뷰'입니다. 북한이 12일 신형 고체연료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을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북한 관련 이야기,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박사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양욱)>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북한이 미사일을 또 쐈어요.

◆ 양욱> 예, 그렇습니다.

◇ 신율> 일각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북한이 하도 이걸 자주 쏘니까 안 쏘면은 김정은이가 어디 아픈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정도로 도발이 습관성이 돼 있는 건데, 이렇게 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양욱> 일단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대미, 대남 메시지가 다 포함이 돼 있고 사실은 또 대내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김정은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경제도 다 망가져 있고 내세울 것은 미사일 무기 개발,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최근에 실패했죠. 군용 정찰 위성 발사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원래 4월에 쏜다고 그러다 계속 지연돼서 5월 마지막 날에 쏜 건데 그게 실패한 것을 넘어서 우리 군의 인양되고요.

◇ 신율> 그래서 창피까지 당했잖아요.

◆ 양욱> 맞습니다. 그래서 허상까지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또 워싱턴 선언 이후에 한미 양국의 어떤 핵 확장 억제 전략이 강화가 되고, 핵 협의 그룹 미팅이 18일날 곧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미국이 전략함을 거의 40년 만에 한국 내에 귀항시키겠다고 발표를 하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불안한 것이죠. 게다가 지금 7월에 우리는 정전기념일이라고 하지만 북한의 전승절이라고 그러는데 또 이게 70주년입니다. 이걸 앞두고 아무것도 지금 김정은이 성과가 없던 거죠. 결국은 그렇다면 화성-18을 발사해서 자신의 성과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ICBM 발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와 가까워지려고 하기 때문에 북한이 더 겁을 먹고 지금 이러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양욱>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일단은 이번 해외 순방 나가서 상황 발생했을 때 현지에서 상황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때 나토 정상회의 들어가기 전에 도어스테핑 하면서 대통령께서 하셨던 메시지가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대서양 안보와 태평양 안보가 서로 분리되지 않는 것이고 결국 국제적 협력으로 국제 힘을 전부 모아서 북한의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응해 나갈 거다. 이건 사실은 진즉에 모든 대통령들이 내놨어야 되는 메시지인데, 그동안 예를 들어서 중국에 의존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혹은 대한민국은 뒤로 빠지고 운전자 얘기하면서 미국하고 북한끼리 해결하라고 얘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접근들이 되게 좋지 않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가장 힘들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가장 정공의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지금 나토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보는데, 이 나토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토의 회원국까지는 모르지만 동일한 대접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 양욱>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사실상 저희가 지금 이번에 AP4라고 해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대한민국은 무기 체계를 미국과 공유하거나 활동화하는 것에서 사실은 거의 나토와 거의 동일한 준하는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조금 불안합니다. 위상이 불안한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미국은 대한민국을 주요한 안보 협력 파트너 플러스 이미 사실 그것을 뛰어넘는 동맹으로 바라보고 있고, 특히나 현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 단계까지는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공식적으로 잘 만들어 놓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 이후가.

◇ 신율> 사실 요새 이 나토의 역할이 중국의 확장 억제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의 확장 억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최첨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만일 그런 식으로 전략적 중요도가 변하게 된다면 비록 이름은 북대서양조약기구지만 우리가 나토에 들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예요.

◆ 양욱> 같은 맥락에서 결국 그런데 사실 나토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실제 나토 회원국들의 역할보다 미국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영내에서 얼마큼 더 중요하게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느냐가 더 클 것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에 관해서 대한민국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중국도 미국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안보가 결국 어떤 한반도 내에서만 머무르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문제가 더욱더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 신율> 나토식 핵 공유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중국의 확장 억제 얘기가 나오니까 여쭤보는데, 박사님이 보실 때에는 말이에요.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할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라고 보세요?

◆ 양욱> 이게 연구자들이 함부로 이렇게 퍼센티지를 말씀드린 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다만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중국이 정말 영리하다면 대만에 대한 무력을 행사하는 바보 같은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율>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의 가능성과 한반도에 있어서의 북한의 우리에 대한 침공이나 이런 것이 연결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 양욱> 사실 그게 제일 많이 우려하시는 바고요. 그리고 실제 중국이 어떤 행동을 가하기 전에 북한과 같이 공조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에게는 대한민국 쪽을 공격을 해서 주한미군이라든가 기타 전력을 묶어놓게 하고 자신들이 행동할 가능성 충분히 있고 혹은 중국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활용을 해서 북한이 또 갈 가능성은 다 존재합니다. 그건 당연히 연계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이 이상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돕는 것 역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신율> 그리고 말이에요. 시진핑 집권 이후에는 이런 보도들이 많잖아요. 중국은 땅덩어리 큰 북한이다. 베이징은 조금 더 나은 평양이다. 이런 묘사가 있는데, 이런 식이라면 시진핑이 어떤 식으로든 도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 양욱> 결국은 그것이 언제나 가장 큰 우려인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이렇게 커다란 북한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그것은 결국 뭐냐 하면 중국이 나름 자신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집단지도체제를 버리고 지금 시진핑이 종신으로 끌고 가는 지도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결국 독재자의 판단과 행동에 의해서 잘못된 전쟁이 이뤄진 것, 이게 당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사례가 대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대만 문제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같은 그 맥락을 주의하면서도 대만이라는 나라의 과연 얼마큼 스스로 독립을 쟁취할 의지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로 군사적 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엮여 있다.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분석의 틀을 갖다 놓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북한이 도발을 물론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도발의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 양욱> 도발의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은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이 하는 행동들 도발을 하는 이유는 결국 이런 거죠. 대한민국과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는 핵무장을 멈추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거는 돌이킬 수 없다. 심지어는 그런 시도를 할 경우는 너희들이 우리의 어떤 공격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작년부터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만약에 능력이 아직은 실제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체화되는 경우에는 이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지도부나 혹은 국민을 겁박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까지 나갈 수 있는 거죠.

◇ 신율> 겁박을 한다. 그러니까 만일 도발 강도가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과거 연평도 포격과 같이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방식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양욱>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재래식 도발을 해놓고 나서 만약에 우리가 보복 혹은 대응을 하려고 할 경우 예를 들어서 핵 공격 위협을 한다거나 그런 식의 방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서해 5도 같은 것들을 점령을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핵 위협을 한다는 시나리오 같은 것도 얘기가 되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핵 위협 자체가 통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즉 미국이 갖는 핵 전력이 한반도 내에서 유효하게 당장 원하면 언제라도 사용될 수 있게끔 그것을 확실하게 체계를 갖추고 북한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신율> 전술핵 배치 같은 경우는 지금 가능하지 않은 겁니까?

◆ 양욱> 이게 사실은 전술핵 배치가 불가능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NPT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자체가 핵 확산이나 이런 것 체제를 방지하려는 노력. 특히나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얘기가 구체화로 진행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친다면 과거에 나토의 핵 공유 형식으로 지금 전술핵이 배치돼 있는 것.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 신율> NPT에서도 핵 확산 방지인데 갖고 있는 걸 다른 나라에 가는 건 큰 조약 위반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러시아도 벨라루스에 핵무기 갖다 놓지 않습니까?

◆ 양욱>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미국을 조금 더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워싱턴 선언의 본질에 더 다가가는 것이 아니겠나. 큰 발걸음을 한 번 시작을 한 것이고요. 이제 점점 더 그렇게 한미 간에 소위 핵 확장 억제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는 국민적 차원으로도 강조돼야 할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전술핵 배치를 해가지고 한반도에 뭘 좀 들여놔야지 이거 불안해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 양욱> 그게 단순히 얘기가 아니라 실제 가장 중요한 핵 억제의 논리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상대방이 이런 핵을 갖고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 대항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미국이 2천 발, 3천 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한반도를 위해서, 한반도만을 위해서 몇 개를 비축해 놓고 몇 개를 반드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들 수 있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동맹으로서 미국에게 요구하고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독자 핵 개발,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시켜야죠.

◇ 신율> 김여정이 이틀 연속 담화도 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사실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 게 김여정이는 '대한민국'이라고 그러고 김정은은 '남조선'이라고 그랬다면서요? 그 차이가 뭐예요?

◆ 양욱> 일단 차이는 뭐냐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정식의 국호를 부른다는 것은 이건 같은 민족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국가를 부르는 명칭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대 국가로 나가겠다. 같은 민족이다. 이런 게 아니라 국가 대 국가로 서로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거나 싸우거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협박과 더 가까운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반면에 김정은이 남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공식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높이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비하나 도발이 아니라 존중의 의미로 비춰질까 봐 우려해서 김정은은 남조선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김여정이면 또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워딩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게 우리를 존중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 북한은 이미 예전부터 우리나라에 대해서 핵무기 쓸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협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특별하게 변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양욱> 그렇습니다. 일단 김여정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김여정이 사실은 대남 스피커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굉장히 욕설과 협박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고요. 김여정이 우리를 언급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기본적으로는 우리를 모욕하고 비하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율>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이라고 부를 정도라면 북한이 우리한테 이제 강도 높은 도발. 우리가 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박사님이 보실 때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 양욱> 추가적 도발 말씀이시죠?

◇ 신율>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의 행태가 있잖아요.

◆ 양욱>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화성-18 발사를 통해서 일단 7월에 소위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하는 일정에 필요한 행동을 한 것이고요. 또 하반기의 일정과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도 대응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카드를 하나씩 둘씩 꺼낼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남은 것이 소위 올 초에 공개했던 화성-31 전술 핵탄두, 이거를 폭파 실험하는 것. 그다음에 그동안 2019년에 부분적으로만 공개했던 탄도미사일잠수함을 진수해서 미사일 쏘는 것, 이렇게 몇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핵 능력은 완성됐다. 너희들이 어떻게 접근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려고 할 겁니다.

◇ 신율>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나 북한의 추가적 도발 가능성에서 아직도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 양욱> 중국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볼 거냐의 문제인데, 중국이 예를 들어서 북한의 개방과 이런 것에서 기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은 저는 애초에 약간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라고 기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갖는 의도는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는 버프존이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만에 하나 북한이 무너져서 소위 대한민국이라는 친미에 그다음에 자유민주국가가 접경했을 경우는 이건 중국에 있어서 최악의 안보 위기가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정권을 어떤 형식으로든 계속 존속을 시킬 것이고요. 그래서 중국을 마치 우리의 협력 대상, 중국이 협력하면 북한이 통일이 가능하다. 이런 접근 자체가 애초에 굉장히 허황된 접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율> 더군다나 지금 중국이 개방하는 방향으로 나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중국 통해서 북한을 개방한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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