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실업급여 논란에 “공정·지속 가능하게 만들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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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당정이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자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공정한' 제도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실업급여 제도 개선과 관련 "일하는 사람은 179만원 받고 실업급여는 184만원 받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 취업·실업을 반복하며 19∼24번 실업급여 타 먹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 (고용보험기금이) 10조2000억원 흑자였다가 3조9000억원 적자 나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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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만드는 습성 버리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당정이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자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공정한’ 제도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실업급여 제도 개선과 관련 “일하는 사람은 179만원 받고 실업급여는 184만원 받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 취업·실업을 반복하며 19∼24번 실업급여 타 먹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 (고용보험기금이) 10조2000억원 흑자였다가 3조9000억원 적자 나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하고 싶은 구직자에게 필요한 지원해서 힘이 되어드리고, 성실히 일해서 열심히 보험금 내는 근로자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 이것이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박 의장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공청회에서 분명히 얘기했다”며 “여러 제안들이 있었고, 노사단체, 언론계, 학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포함해 여론을 수렴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에게 주는 ‘혜택’, 청년에게 주는 ‘기회’ 뺏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약자 복지’는 ‘약자 존중’”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의 ‘시럽(syrup)급여’ 발언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의 ‘청년·여성 명품 선글라스’ 발언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엉뚱한 말 슬쩍 끼워 넣어 왜곡하고, 앞뒤 교묘하게 잘라 가짜뉴스 만드는 습성을 버리라”고 했다.
앞서 지난 12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박 의장은 “실업급여가 악용되어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 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또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서울고용노동청 담당자는 “(실업급여를 받은) 여자들은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을 가고 자기 돈으로 살 수 없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는 식으로 즐긴다” 등으로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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