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며 다음주에도 일부 의료 현장에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 이틀째인 14일 서울과 세종, 부산, 광주 등 4개 거점에서 전국 122개 지부, 140개 의료기관, 4만5000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전날과 비슷한 규모다. 노조 측은 이날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신생아실 등에 필수의료인력 1만5000여명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원들이 총파업 이틀째인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인력·공공의료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해결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를 제도화할 것과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지원 등에 대해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노조가 요구하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는 노조의 협상 상대가 아님에도 파업의 명분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필요시 ‘업무복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양측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며 의료 공백 장기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노조는 정부가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어서 자진 파업 철회의 가능성은 낮다. 노조는 현재 총파업 연장 여부 등 향후 투쟁의 규모와 방법 등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고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투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며 “총파업이 아니더라도 지부별 무기한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파업으로 인력 공백이 발생한 병원들은 수술 일정을 조정하고 입원 환자 일부를 퇴원시키는 등 임시방편을 마련했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외래진료 등 전반적인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환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일부 병원에서는 신규 환자의 입원 등을 제한하는 한편 인력 부족으로 전공의가 외래진료를 접수하고 행정직원이 환자 이송에 나서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이틀째인 14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 노조 요구사항이 담긴 현수막과 '환자 및 보호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시·도 부단체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파업상황과 대응현황을 재차 점검했다. 파업이 이어진다면 복지부가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단계를 전날 ‘주의’로 격상한데 이어 ‘심각’으로 상향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