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햇살시럽'?…정부가 대신 갚아준 돈 벌써 4천억

[앵커]

햇살론은 정부가 보증을 서 주는 서민전용 신용대출입니다.

상환하지 못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보증 비율만큼 대신 갚아주는데 그 규모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빚은 못 갚는 사람이 그만큼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햇살론 공급액은 지난 2021년 약 5조원에서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햇살론유스는 이미 올해 공급계획인 1천억 원을 넘었고, 지난 4월 정부는 올해 공급액을 추가했습니다.

근로자햇살론도 올해 공급계획인 2조 6천억 원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저희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때 정책서민금융 1조원 이상 확대를 발표했고,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많은 상품들의 추가 공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공급액만큼 서금원의 대위변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햇살론 15'의 대위변제율은 올해 5월 기준 16.2%로 뛰었습니다.

청년 전용인 '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율은 2년 전 2.9%에서 현재는 6.3%로 급등했고, '햇살론뱅크'는 1년 새 두 배로 뛰었습니다.

올 들어 5월까지 햇살론의 대위변제액은 4천억원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규모의 70%에 육박합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못 갚는 사람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대위변제를 해 주는 제도가 있는 한 금융기관이 심사를 엄격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문제는 대위변제율 관리를 위해 햇살론 공급을 줄일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햇살론조차 받을 수 없게 될 경우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금원은 일단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일부 햇살론의 한도 조정에 나섰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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