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생성형 AI는 사회주의에 부합해야" 최초 규정 발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규제 당국이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생성형 AI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13일 중국 국가인터넷판공실(이하 판공실)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교육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광파전시총국(광전총국) 등 6개 부처와 함께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를 위한 잠정 방안(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오는 8월 15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당국은 “이 규정이 생성형 AI의 건전한 발전과 표준화된 응용을 추진하고, 국가안보와 사회 공공이익을 보호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규정은 중국에서 제공되는 생성형 AI는 핵심의 사회주의 가치관에 부합해야 하고, 국가 안보와 이익에 피해를 주고 국가 이미지 훼손하고 국가를 분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이밖에 생성형 AI 서비스는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상업 윤리와 상업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불공정 경쟁 행위에 연루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규정에 포함됐다. 

또한 외국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들도 중국 주민을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할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중국에서 개발됐어도 해외 사용자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