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한전 태양광 비위 총 109건…한수원 원전 비위는 7건

한전 태양광 비위 중 해임·정직 등 중징계 32건
한수원 원전 비위는 대부분 업무상 비위…대부분 감봉·견책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전력의 태양광 관련 비위는 모두 109건에 달하는 반면,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관련 비위는 7건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공한 한전과 한수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두 기관의 징계현황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적발된 한전의 태양광 비위는 109건으로 집계됐다. 한전의 태양광 비위는 2017년 2건, 2018년 34건, 2019년 44건, 2020년 3건, 2021년 21건, 2023년 5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총 32건으로 재범형 10건, 부당업무형 9건, 가족연계형 8건, 금품수수형 5건 등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비위는 7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모두 한빛1호기 수동정지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보고누락, 기술정보분석 미흡 등)로 정직 1건을 제외하곤 대부분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에선 이같은 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추진과 태양광 발전 추진에 따른 '이권 카르텔' 형성 탓이라고 보고, 인과관계를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지금은 공기업 직원들이 태양광으로 징계 받고도 다시 사업에 덤벼들고 있다"며 "공기업 내부에 만연했던 태양광 이권 카르텔을 뿌리부터 철저히 도려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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