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자산 보유 탈중앙화 개선됐다…코인 증권성 판단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올해 상반기 비트코인은 자산 보유 측면에서, 이더리움은 마이닝 및 개발자 측면에서 탈중앙화가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가상자산의 탈중앙화 수준은 자금 조달 행위의 투자 계약 여부 평가 척도이자 장기적 투자 가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14일 코빗 리서치센터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나카모토 계수와 지니 계수를 활용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5개의 하위 시스템인 △마이닝 △클라이언트 △개발자 △노드 △자산 보유 측면에서 각 지수의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에 이용된 나카모토 계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51% 이상을 제어하기 위해 최소로 필요한 참여자의 수다. 지니 계수는 전통 경제학에서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수로 블록체인에 적용하면 완전한 탈중앙화 상태는 0이고 완전한 중앙화는 1의 값을 가진다. 탈중앙화가 개선되면 나카모토 계수는 상승하고 지니 계수는 하락한다.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는 자산 보유 항목에서 개선, 개발자와 노드 항목에서 후퇴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개발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커밋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커밋은 개발자들이 특정 기간 어떤 개발을 했다는 표시를 의미하는 수치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개발자 참여도를 알 수 있는 데이터다.

비트코인에서 핵심 개발자의 커밋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비핵심 개발자들의 커밋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개발자 커밋 분포가 이전보다 상위 개발자에게 밀집돼 개발자 분산화 정도가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또 자산 보유의 탈중앙화는 가격 상승에 따라 장기 보유 중이던 비트코인 일부에서 손바뀜이 일어난 것일 수 있다고 봤다.

이더리움은 마이닝과 개발자 측면에서 탈중앙화가 개선됐고 자산 보유 분야에서는 후퇴했다. 지난 4월 이더리움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위해 투입된 개발자가 많아졌고 업그레이드 완료 후 이더리움의 인출도 늘었지만 이더리움을 많이 보유한 지갑 주소보다는 그렇지 않은 곳에서 잔액 변동이 컸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2018년 당시 탈중앙화와 가상자산의 증권성 관련성을 처음으로 제안했던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기업금융국장인 윌리엄 힌먼의 연설을 분석하며 향후 미국 사법부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도 전망했다.

힌먼 연설은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활용해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돼 노력을 제공하는 제삼자가 식별되기 어려울 때는 증권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에 해당한다고도 언급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힌먼 연설이 오히려 가상자산 업계의 규제 불확실성을 높였다고 봤다. 계약 관계 자체가 아닌 계약에 쓰인 가치 교환 매개 수단을 증권성 판단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특히 힌먼 연설은 2021년 개리 겐슬러의 SEC 의장 취임 이후 SEC가 미국 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미등록 증권거래소로 규정해 기소하고 13개의 가상자산을 증권이라고 주장할 때 주요 근거로 사용됐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지금까지 미국 법원은 게리 겐슬러 의장의 생각과는 다른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지적했다. 또 리플(XRP) 소송 등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플의 증권성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판결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법원은 리플랩스의 자금 조달 행위에만 국한해 증권이라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모든 블록체인은 최초 출시될 때는 중앙화된 형태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노드 운영자가 늘어나며 탈중앙화 네트워크로 성장한다"며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탈중앙화 수준은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행위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장기적인 투자 가치 판단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