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논란에 이정식 고용부장관 “올해 국회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이 장관 “우리나라 실업급여 하한액은 해외에 비해 높은 수준”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식 노동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두고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개선을 권고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장관은 “OECD 한국경제조사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기여기금 대비 실업급여가 가장 높고 취업해서 받는 수익보다 실업급여가 많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실업급여 제도 문제의 핵심은 실업수당이 급여에 의존하기 보다는 근로의욕을 제고해서 재취업을 촉진해 이를 통한 자립을 도와준다는 취지”라며 “제도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실업급여가 작동되도록 한다는 취지가 일부 부각되면서 논란되는 부분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실업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하면 유일하게 실소득이 줄어드는 나라’라는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의 지적에 이 장관은 “그렇다. OECD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 반복 수급 또는 형식적 구직 활동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실업급여 하한액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하한액은 해외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제도의 취지는 근로의욕을 제고해 재취업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한 요인들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임금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지금 OECD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실업급여 개편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당정 간 협의와 공론화도 필요해 올해 국회에선 이것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당정은 실업급여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에서 “여자들은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고 자기 돈으로 살 수 없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며 즐기고 있다”라고 말하며 논란을 자초했다.

당시 참석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는 “사람들이 퇴직하면 퇴사 처리되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웃으면서 찾아온다”며 “어두운 얼굴로 오시는 분은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남자분들 같은 경우 장기간 근무하다가 실업 당해서 오신 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는데, 여자분들이나 젊은 청년들은 계약기간 만료된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온다”고 주장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