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국회 환노위에서도 ‘시럽급여’ 발언 논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의 실업급여 하한선 인하·폐지 추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근시안적 노동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당정 협의회에서 나온 ‘실업급여로 명품쇼핑’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반면 여당은 “실업급여가 근로의욕을 떨어트린다”고 주장했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슈가 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당정 협의회 발언은 “사실을 이야기 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실업급여 하한선 폐지 정책에 대해 “한치 앞도 몰라보는 근시안적 노동정책이며 노동개혁이라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수의 저임금 노동자, 특히 청년들은 실직시 생계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결국 일자리를 탐색할 겨를도 없이 기존보다 나쁜 일자리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또 취업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당정 협의회에서 나온 노동부 담당자의 “여자분들, 젊은 청년들은 기회에 쉬겠다고 온다.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을 간다. 내가 일했을 때 살 수 없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가, 옷을 사든가 즐기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정말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년들이나 여성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편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여성차별, 폄하, 청년 폄하, 계약직 폄하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실업 1년간 소득대체율 평균이 53%인데 대비해 우리나라 실업급여는 소득대체율이 31%밖에 안 된다. 수급 기간도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는 10개월인데 한국은 4개월”이라며 “외국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OECD 보고서에서 비교 국가로 언급한 네덜란드·프랑스·미국은 최저임금이 한국보다 50% 더 많다”면서 “모수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면 심각한 함정에 빠진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세계적으로 실업급여 하한선이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면서 실업급여 하한선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 장관은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곳은 장기 실업하는 곳이 적고, 여기(저임금 노동)는 (장기 실업률이) 높다”면서 “기여한 것에 대비해서 지나치게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실업급여 하한선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평균 임금에 대비해서 (실업급여) 하한선에 걸치는 분들이 전체의 42%인데, 하한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서는 “현장의 생생한 실태를 본인이 확인한 사실관계대로 얘기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거듭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물었지만 이 장관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가치판단을 피했다.

여당은 정부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김동형 국민의힘 의원은 “분명히 지금 실업급여가 어떤 경우에는 근로의욕을, 근로장려세제 개념으로 고취시켜야 되는데 ‘실업급여만 잠깐 타 먹자’는 식의 실업급여 달콤함(시럽급여) 쪽으로 가서 본인의 근로의욕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실업급여에 대한 기금도 재정악화를 시키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오히려 실업급여 하한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실업하면 생계유지가 안 돼서 빨리 재취직을 한다”면서 “하한액을 받는 분들은 일해서 받는 최저임금보다 일을 안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크니까 7개월 일하고 쉬곤 한다”며 실업급여 하한선 폐지를 옹호했다.

여야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국민 84%가 못 믿겠다는데 밀어붙이는 대통령이 어디 있냐.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대통령이냐”고 따져 묻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소동이 일었다. 한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하면 처리수가 된다. 하천에 폐수 처리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