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금융안정계정 논의 원점으로... 민주 “예보 아닌 한은이 맡아야”

SVB·새마을금고 사태에...‘부실 터지기 전 자금 지원’ 법안
여야 이견에 국회 문턱 못 넘어...野 “거버넌스 문제” 지적
“한은 역할 확대해야” 대안 입법 추진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예금보호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와 관련해 유동성 지원 주체를 금융 당국이 아닌 한국은행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당초 금융위원회 산하 예금보험공사가 유동성 지원을 담당하기로 했는데, 정권의 입김에 흔들리기 쉽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한은을 내세운 것이다.

최근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 등으로 선제 위기 대응책의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지만, 민주당이 대안 법안 발의를 준비하면서 제도 시행이 지연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금융 당국이 어떠한 통제 없이 단독으로 금융사의 부실 발생 가능성을 판단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한은은 현재 은행에 대해서만 긴급 자금 지원이 가능한데 한은법을 개정해 보험, 증권, 상호금융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안정계정(금안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면 예보가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 2월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하 금안계정법)이 발의됐으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금안계정을 도입하지 않아도 한은법을 개정해 긴급 자금 지원 대상 금융사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사 결정 체계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금안계정을 도입하는 것보다 독립기구인 한은에게 이 역할을 맡기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상정 됐으나 논의되지 않았다./뉴스1

금융위는 당초 상반기 중 금안계정 도입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반기 도입이 무산됐다. 여야 모두 제도 도입에 신중론이 나오면서 논의가 첫발도 떼지 못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견제 장치 없이 금융사 긴급 자금 지원을 예보가 결정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안계정을 운영 중인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의회 통제 하에 유동성 공급을 결정한다. 금융 당국이 유동성 지원 여부와 규모 등을 결정하면 이에 대한 최종 승인을 의회가 하는 시스템이다. 민주당 측은 이런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금안계정법 보완을 요청했으나 금융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긴급 유동성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빨라야 8월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대안 법안을 발의할 경우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금융권과 국회에서 나온다. 정무위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8월에도 법안소위가 열릴지 미지수”라며 “다음번 소위 때 앞순위에 올려 논의할 계획이기는 하나 금융위의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