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영아 범죄 속 아이 키우는 미혼모·부 지원 강화 필요

광주전남 미혼모·부 2천여 명…미혼부 거주시설 無
미혼모 최장 거주 기간 3년
별도 아동양육비 최대 35만 원…미혼모·부와 아이 나이 따라 금액↓

광주전남에서만 2천 명이 넘는 미혼모와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북구에 사는 30대 A씨는 미혼모로, 6살 난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다.

아이를 출산한 이후 맡길 곳이 없었던 A씨는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 미혼모 지원 시설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 수년 동안 원룸에서 아이를 키워야 했다.

A씨는 "아이와 함께 3년 정도 원룸에서 함께 살다가 미혼모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현재는 주민센터 직원의 도움으로 매입형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조그만 방에서 아이와 지내며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했다.

미혼모 거주시설에 머물며 5살 아들을 키우는 30대 B씨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계약이 만료되면서 직장을 그만둔 B씨는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 있는 기관을 수차례 찾았지만 일과 양육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어야 했다.

B씨는 "언제까지 시설에 머물 수 없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6개월이 넘도록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며 "경력 단절 등으로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마땅한 아르바이트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남 경찰이 지난 11일 전남 광양의 한 야산에서 친모가 암매장한 아이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제공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주거 대책으로 무상으로 머물 수 있는 거주시설을 제공하고 있지만 최대 거주 기간은 3년에 불과하다. 여기에 광주전남지역에 미혼부를 위한 거주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 B씨는 "미혼모·미혼부 가정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단순히 한부모 가정으로 분류할 경우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들어 미혼모나 미혼부가 포함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해 아동수당과 양육비 등을 합쳐 한 달에 최대 65만 원을 받는다.

또 광주시나 전라남도로부터 생활지원금이나 여성용품 지원비로 최대 월 10만 원을 받고 있지만 경제적 자립이 안된 미혼모나 미혼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조건부 수급자 등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현금성 지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도 3살 미만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나 미혼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남대 이주연 생활복지학과 교수는 "미혼모나 미혼부에 대해서는 24개월까지만이라도 두터운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며 "이들 중 상당수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친인척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상황 때까지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혼모나 미혼부가 홀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심하는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 등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다른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과의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마련해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직접 키우고 있는 미혼모나 미혼부는 광주전남지역에만 2천여 명(2021년 기준 광주 미혼모 838명·미혼부 252명, 전남 미혼모 668명·미혼부 295명). 이들에 대한 실태 관리와 함께 촘촘한 복지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한편 출산 사실을 확인됐지만 출생 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에 대한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서 자신이 낳은 영아를 일주일도 안 돼 살해한 뒤 유기하거나 암매장한 사건 2건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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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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