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氣 살리는 尹…'킬러 규제' 없애는 정부 움직임에 경제계 '환영'

정부, 15개 개선…대한상의 "기업 투자 활성화·규제혁신 동력 끌어올리는 계기 될 것"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이른바 '킬러 규제' 15개 유형을 개선하기로 하자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킬러 규제를 선정·발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기업 투자 활성화와 규제혁신 동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5개 분야 15개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입지 분야에서 해소돼야 할 규제로 ▲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농지·산지 등 토지 이용규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그림자 규제를 꼽았다. 환경 분야 규제로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민간투자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등을 선정했다.

산업 진입과 관련한 규제로는 ▲금융 분야 진입규제 ▲플랫폼 산업 진입규제 ▲기업 규모·업종 차별적 진입규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 속 골목규제를 넣었다. 신산업 분야에선 ▲신의료 기술분야 규제 ▲벤처·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규제 ▲관광분야 신산업 활성화 저해 규제를 선정했다. 노동 분야 규제로는 ▲외국인 고용규제 ▲산업 안전 규제가 문제라고 봤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발언했다. 기업인들이 지속적으로 킬러 규제 개선을 요구해 왔던 탓이다.

이에 바로 다음 날인 5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관계 부처와 대통령실,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TF 1차 회의를 열고 해소가 필요한 규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이날 발굴한 킬러 규제는 각각 전담 작업반을 구성해 신속하게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핵심적인 개선과제들이 포함돼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경영환경 선진화를 위해 새로운 킬러 규제를 발굴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