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명계 이어 최대 의원모임 ‘더미래’도 “불체포특권 포기해야”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추인 불발 하루만
“향후 의총 통해 동참 의원 늘어나길 기대”
‘방탄국회’ 논란 장본인 이 대표 입장 주목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14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연명 입장문을 발표했다. 당 혁신위원회가 “당이 망할 수 있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했지만, 전날 의원총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의 도덕성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나선 것이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사실상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당 안팎의 요구이기도 한 만큼 이 대표의 향후 입장 발표에 정치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 등 31명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발언 관련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이라며 “당 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향후 당 차원에서 의총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아지기를 바라며, 동참 의원들도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뒤이어 입장문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결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미래는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는 혁신위의 첫 제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마저 않는다면 정부·여당을 향해 날리는 날 선 비판도,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대안 제시도 진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더미래는 “검찰 정권의 부당한 영장 청구, 야당 의원 탄압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다”면서도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 국민께 한 약속의 중요성을 인식해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결의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미래는 또 “‘방탄을 위한 회기는 소집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한다’ 등 실질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혁신위는 가상자산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태를 계기로 출범했지만, 사법 리스크로 도덕성에 흠집이 난 이 대표가 당 쇄신 작업을 주도할 수 없다는 당 안팎의 인식 아래 조직된 측면도 크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운신 폭이 좁다 보니 당내 각종 비위 행위에 단호한 대처를 하지 못한 점도 작용했다. 이 때문에 야권 내에선 불체포특권 포기를 둘러싼 당내 논의를 매듭지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이 대표 자신이라는 말이 나온다.

배민영·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