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급여' 논란에 … 윤재옥 "개선방안 찾겠다"
"尹정부 국정과제 197건
하나라도 더 통과 최선"
양평고속도로 국조 거부
"노선 검토, 文정부때 시작"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야당에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21대 국회도 임기가 10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협상 환경이 좋지는 않겠지만 선거법, 내년 예산 등 첨예한 과제를 원만하게 풀어내고 시급한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 원내대표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입법 현황을 살펴봤더니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 모두 329건인데 겨우 132건이 통과됐고, 197건이 아직 국회에 잡혀 있다"며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다. 현실적으로 21대 국회에서 다 통과시킬 수는 없겠지만 하나라도 더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야당도 선거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여당의 '시럽급여' 논란에 대해 "언론에서 당정 과정 발언과 관련해 문제 제기도 있었다"면서도 "사실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일들이 많고 재취업률이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으로 취업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고 고용보험 적립금이 2017년에 10조원이 넘었는데 작년에 3조9000억원 정도로 기금이 고갈될 걱정까지 해야 할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우려되는 의견들을 취합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맹공격을 퍼붓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안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봤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국민적 요구와 법 위반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돼야 양당이 합의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가 2021년 4월 30일 발표됐다. 그 보고서마저도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안 검토 시작이 문재인 정부 때, 대안 검토 주체도 문재인 정부"라고 지적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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