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유엔대사, 北ICBM 발사 놓고 설전

北 "주권국가의 자위권 행사"
南 "北, 유엔 결의 매주 위반"
김여정 "시비질 할 명분 없다"

남한과 북한의 주유엔 대사가 1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북측 김성 대사는 지난 4월 한미 정상 간 워싱턴 선언과 잇따른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거론하며 "주권 국가의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북측 유엔대사가 안보리 회의장에서 발언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5년7개월 만이다. 김 대사는 자위권이 유엔 헌장에 명시된 권리임을 지적하며 미국과 유럽이 북한을 겨냥해 안보리를 소집한 것에 대해 "유엔 헌장에 위반되는 모순적인 행동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ICBM 시험발사가) 이웃 국가들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도 강변했다. 이어 1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도 담화를 발표해 "그 누구도 우리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비질할 하등의 명분도 없다"면서 안보리 회의를 주도한 미국을 맹비난했다.

이에 남측 황준국 대사는 "어떻게 이웃들이 ICBM 발사를 안전하게 여길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받아쳤다. 황 대사는 "안보리 권위를 전면 배격하는 한 회원국이 터무니없는 선전선동을 퍼뜨릴 기회를 얻은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황 대사는 북한이 작년 이후 탄도미사일을 90발 이상 발사한 사실을 들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보리가 거의 매달 북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점도 꼬집었다.

황 대사는 "단합된 한목소리의 규탄과 국제 제재만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면서 일부 국가의 '제재 구멍'도 거론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비호하며 대북 제재에 소홀히 한 점을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그는 북한의 핵 문제는 물론 인권 침해에 대한 안보리 공식 회의도 열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러한 가운데 14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화성-18형 도발에 대응해 북한군 서열 1위인 정경택 총정치국장 등 개인 4명과 기관 3곳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추가된 인물들 중에는 북한군을 총괄하는 정경택 국장과 노동당 핵심 조직인 선전선동부의 전직 수장 박광호가 포함됐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