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비명계 31명 독자행동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강병원·김종민·박용진 등 참여
당내 최대모임 '더미래'도 동참
계파 갈등으로 확장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요구로 본격화된 소속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성명을 발표하며 독자 행동에 나섰다. 강병원·김종민·박용진·윤영찬·이상민·이원욱·조응천 등 민주당 의원 31명은 14일 불체포특권 포기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당 국회의원인 저희는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걸음으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동참 의원 일동' 명의로 성명을 냈으나 대다수가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었다. 특히 윤영찬 의원 등 이낙연계 의원들도 포함됐다. 이들은 성명에서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 불체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는 이에 따라 정부 체포동의안 요구에 표결로 처리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구명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독자 행동에 나선 것은 당 혁신위에서 요구한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내에서 계속 표류하면서 혁신을 거부하는 정당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들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이에 당 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치고 있다. 저희라도 나서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번 성명이 비명계가 주축이 됐다는 점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논의가 계파 갈등으로 비화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혁신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비명계 황희 의원은 성명에 동참했지만 친명계로 분류되는 혁신위원 이해식 의원은 빠졌다.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명단에 없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 촉구 성명을 냈다. 더미래는 "검찰 정권의 부당한 영장 청구, 야당 의원의 탄압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지만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