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석열차' 관련해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내용으로 전국 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은 만화 '윤석열차'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호한 규정이나 공모 요강이 있으면 수정하거나 후원을 중단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만화영상진흥원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주최하면서 낸 계획에서는 정치적 의도를 띈 경우 등을 결격사항으로 정했지만, 실제 공모 요강에서는 이를 빠뜨렸고 심사위원들에게도 결격사항을 공지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체부의 경고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은 기각했지만, 앞으로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모전에서 '정치적 의도' 등의 심사 기준 탓에 국민의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의견 표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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