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현행법 위반' 조사받는다

개인정보·명예훼손 관련
美연방거래위, 자료 요구
올트먼 CEO "법준수 확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현행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FTC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와 실존인물의 잘못된 정보를 주는 문장을 생성한 사례 등에 대해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FTC가 이번주 오픈AI에 20장짜리 공문을 보내 오픈AI가 AI 제품과 관련된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FTC는 지난 3월 공지한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으며, AI가 소비자의 평판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FTC는 오픈AI에 챗GPT가 잘못된 정보나 문장을 생성해 불만민원이 접수된 사례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챗GPT의 교육에 어떤 자료가 활용되는지와 그 자료의 출처, 취득 방식을 공개하도록 요청했다.

WP는 "FTC의 이번 챗GPT 조사가 오픈AI가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강력한 규제 위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FTC는 오픈AI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FTC와 협력할 것이며 우리의 기술이 안전하고 소비자 보호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오픈AI가 미국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리나 칸 FTC 위원장은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그 기술(챗GPT)은 참신하지만 기존 규칙에서 면제될 수 없다"며 "새로운 시장일지라도 FTC는 우리가 관리해야 할 법 규정을 시행할 것"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AI 규제와 관련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를 시사했다.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3일(현지시간) 벨기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생성형 AI의 발전과 보급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G7 의장국으로서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