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냉방비 민심' 악화에 노후에어컨 교체 160만원 지원

정부 400억원 추가 투입
17일부터 신청 1만9천대 교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사업도

◆ 전기료 공포 ◆

올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영업자의 냉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올 2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한 데 따른 민심 이반 후폭풍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이지만 얼마나 효과를 낼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우선 낡은 에어컨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새 에어컨으로 바꾸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개방형 냉장고 문 달기 사업에 나서며 전력 사용 효율화를 추진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계획을 변경해 전력효율향상 사업예산을 당초 518억원에서 968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했다. 해당 재원은 올 하반기 소상공인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400억원을 지원하는 과정에 쓰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2015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 냉난방기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제품 구매 가격의 40%(사업자당 160만원 한도)까지 환급해주는 사업에 3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약 1만9000대가 교체될 전망이다. 오는 17일부터 연말(예산 소진 시 종료)까지 사업을 진행하며, 접수기간 이전(7월 4~17일)에 냉난방기를 교체한 소상공인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슈퍼마켓 등 식품 매장에서 사용 중인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는 지원사업(소요 비용의 40% 지원)에는 100억원을 투입한다. 사업기간은 다음달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다만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 접수분에 한해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을 통해 개방형 냉장고 약 1만대에 문 달기가 진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은 소상공인·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컨설팅을 통해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상황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취약계층·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효율 설비 지원에 대대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선 지자체는 고령자, 장애인,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비 지원사업에 나섰다. 서울 송파구는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익금으로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 69가구와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14곳에 5500만원 상당의 에어컨,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고효율 가전제품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열섬 완화와 냉방비 절감을 위해 공공시설 옥상 녹화사업을 진행했다. 또 저소득 장애인 가구와 경로당 등에 냉방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에는 냉방기기 설치 지원 등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을 전개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