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31명 “불체포특권 포기”… 비명계 의원 다수 포함

양다훈 2023. 7. 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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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이들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이에 대해 당 차원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위원회에서 요구한 1호 쇄신안인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가결 당론 채택'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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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좋은미래 “지금 민주당,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이들은 오후 선언문을 내고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걸음으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 활동을 하지 않고,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이에 대해 당 차원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 특권 포기 등에 대한 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이기를 바란다”며 “동참 의원들이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선언문에는 강병원·고용진·김경만·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양기대·어기구·오영환·윤영찬·윤재갑·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소영·이용우·이원욱·이장섭·조승래·조오섭·조응천·최종윤·허영·홍기원·홍영표·홍정민·황희 등 총 3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상민·이원욱·김종민·조응천·윤영찬 의원 등은 대표적인 비명계(비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선언을 주도한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서명에 동참한 의원들은 그간 당의 혁신을 요구해 온 쇄신파 일원들”이라며 “비명·친명 프레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 최대모임인 ‘더좋은미래’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총회 결의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더미래는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하는 정당, 허구한 날 계파다툼, 집안싸움 하는 정당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신뢰 회복이 민주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는 혁신위의 첫 제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마저 않는다면 정부·여당을 향해 날리는 날선 비판도,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대안제시도 진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정권의 부당한 영장청구, 야당의원의 탄압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지만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 국민께 한 약속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결의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위원회에서 요구한 1호 쇄신안인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가결 당론 채택’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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