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회사 "기술적 판단"...원안 종점 무엇이 문제였나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윤해리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이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쟁점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바뀐 종점에 땅을 소유한 사실을 국토부가 사전에 알았느냐는 겁니다. 대안을 처음 제시한 설계업체까지 직접 나서 기술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안이 나오게 된 경위와 그 이유를 경제부 윤해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종점 변경 논란, 정치권 논리에 따라 여러 속도감 있게 프레임이 바뀌었는데 아무튼 오늘 윤해리 기자와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논란의 시작, 노선이 담긴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공개가 되면서 시작이 됐는데 어떤 논의를 거쳐서 대안이 나오게 된 건지부터 이해해보죠.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겐 오래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고속도로가 뚫리면 양평에서 서울 잠실까지차로 20분 만에 갈 수 있고, 양평을 찾는 관광객들도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죠.지난 2017년 정부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됐고, 그로부터 5년 뒤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합니다.

이때 검토됐던 게 경기도 하남시와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지금의 원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3월 민간 설계 업체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겼고 이 업체는 5월 착수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용역 업체가 지금의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과 유사한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해 5월 강상면 종점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적힌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이번 달 원안과 대안을 두고 어떤 게 더 나을지 주민 설명회를 거칠 예정이었는데요.

강상면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게 지난 6일, 그 이후 지금까지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원안을 민간 설계업체가 두 달 만에 뒤집은 셈인데원안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기자]

이 업체가 대안을 제시한 이유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선 먼저 자연환경 보호인데요. 기존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통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크게 해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는 강하 나들목 설치 여건입니다. 양평군이 제시한 대안대로라면, 나들목을 설치하기 위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L'자로 꺾이는 노선이 돼야 하는데, 환경이나 비용적 측면에서적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양평군이 제시한 나들목 설치 예정지를 가보니, 도로 폭이 비교적 좁고 구불구불한 데다 한쪽 면은 산으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나들목을 내려면 도로를 넓히고, 산을 깎아야 한다는 게 설계업체의 설명입니다.세 번째로 원안 종점인 양서면에 분기점이 들어서기 어렵다는 거였는데요.

실제로 이곳을 가보면 하천을 중심으로 양옆에 민가가 즐비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 40m 높이의 교량이 하나 지나가는데요. 이 교량을 연결해 분기점을 만들 예정이었지만 인근 마을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피해가 더 심해질까 봐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구용 / 양평군 청계2리 이장 : 이렇게 살기 힘든데, 원안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누가 좋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동네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희한테 고통을 감수하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기자]

설계업체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꾸는 게 교통량도 더 늘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안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또한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화 /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 지금 단계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했을 때 이 위치보다는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위치가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바꾸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가 기술자로서의 생각입니다.]

[앵커]

이 업체의 판단은 그때 강상면이었다는 거죠.

[기자]

그래서 설계업체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난 사실이 없고,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설계업체까지 동원해서 국토부가 해명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고 저희도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대목들이 어떤 겁니까?

[기자]

일단 설계업체와 국토부의 설명을 인정하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는 1년여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이걸 두 달 만에 바뀌었습니다. 현장 설명회에서 저를 포함한 기자들의 질문이 많이 이어졌는데요. 설계업체는 현 방향 제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이런 국책 사업을 정하는 데 현장 조사도 여러 번 필요하고 교통량에 대한 명확한 분석도 필요한데 이게 불과 두 달 만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또 다른 논란은 왜 지금 와서야 이런 해명들을 내놨냐 이건데요. 원 장관이 지난 6일날 백지화를 전면 발표했는데요. 이 백지화 선언하기 이전에 이런 해명들이 나올 수 있었는데 왜 이제서야 이런 해명들이 나왔냐는 겁니다. 설계업체도 사실상 백지화를 한 이후에 등장했거든요. 이처럼 뒤늦게 해명이 이뤄지면서 의혹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국토부는 또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노선이 달라지는 경우도 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기자]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실제로 1999년 이후 고속도로 신설 사업 24건 가운데 시작과 종점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 추진된 10개 사업 가운데절반이 노선이 변경됐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최근 사례 몇 가지를 비교해봤습니다. 지난 2020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계양~강화 고속도로의 경우 종점이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에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온 신정리로 바뀌었습니다.

원안보다 종점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전체 노선 길이는 1.6km 짧아졌습니다.그다음 사례를 보면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사례도 비슷합니다. 경남 김해시 불암동에서 활천동으로 종점이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역시 0.7km 노선이 단축됐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경우 광주시와 인접한 부분을 중심축을 중심으로 전체 노선의 55% 정도가 변경이 됐죠.

[앵커]

그러니까 기존안과 변경안은 다른 예와 비교해 와도 두 가지 선이 아까는 겹쳐져 있었는데 이번 안 양평 같은 경우는 많이 벌어져 있다, 이런 설명이죠.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경우가 있었냐라는 질문에 국토부가 새로운 사례를 제시했는데요.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양평∼이천 고속도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파란색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이고 분홍색이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바뀐 대안, 빨간색이 실제 설계안으로 지어졌는데 크게 확연히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파란색이 예비타당성 안이고 핑크색?

[기자]

거기가 타당성 조사 안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한 노선이고 빨간색은 실제로 설계된 노선입니다. 이렇게 3개가 다 달라진 경우도 있다라고 제시했는데요. 국토부는 이런 사례를 토대로 오히려 예비타당성 조사 안대로 가는 경우가 드물다고 해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용욱 /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 예비 타당성 조사 안대로 가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마을 하나를 피하든가, 종점이나 시접 부분이 접촉돼야 하는 게 여기 있던 게 100m라도 내려온다든가...]

[앵커]

그러니까 국토부는 오히려 예비타당성 조사안대로 가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아까 제시한 다른 사례에서 타당성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들 얘기인데 양평 현장에 가보니 주민들 얘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제가 어제 원안 종점인 양서면과 대안 종점인 강상면을 모두 다녀왔는데요. 원안 종점 인근에는 보이시다시피 하천이 흐르고 그 주변으로 민가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 일대에는 77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공개될 때까지도 자신들의 마을 위로 분기점이 지나가게 될지 몰랐다고 하는데요. 또 사업이 결정되고 백지화되기까지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정작 뒷전으로 밀려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업이 재개되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아직 현재까지는 사업 재개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주민들은 무엇보다 사업 재개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인데요. 국토부는 현재 제기된 여러 의혹과 논란이 해명되기 전까지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정부의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만큼 잠시 중단된 것이지, 아예 백지화되지는 않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원안과 대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떤 게 양평 주민들에게 더 나은 대안인가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관련 논란, 오늘은 경제부 윤해리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