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강제 업무복귀' 명령하나?

"장기화로 의료공백 심화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을 열고 건설노조 탄압 분쇄, 불법하도급 근절 및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총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들 파업을 멈추고 의료·보건 현장에 복귀할 것을 재차 요청한 가운데, 정부가 파업을 강제 해산하는 '업무복귀 명령' 가능성도 점쳐진다.

14일 오후 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의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회의는 파업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들의 파업 상황과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 회의에서 박 차관은 "시·도 차원에서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해 필수유지 업무를 점검하는 등 높은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환자 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차관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제3차 긴급상황 점검회의에선 "민주노총 파업 동참을 멈추고 환자와 국민들의 곁을 지켜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복지부는 총파업 첫날인 13일부터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단계를 '주의'로 상향하고 관련 회의를 연이어 여는 등 총파업 대응 수위를 조금씩 높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제 업무복귀 명령 가능성도 내비쳤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3일 국회 당정 보건의료 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박민수 제2차관 역시 한 방송에서 "필요하면 업무복귀 명령도 검토하겠다"면서 "(파업 장기화로 의료공백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 군병원이나 경찰병원 등(을 동원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노조가 절차를 밟아서 파업을 진행 중이지만, (노조의) 발표와 발언은 파업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면서 "노조법에서 허용하는 파업은 근로조건 협상이며 협상 당사자는 사용자지 정부가 아니지만, (정부가 보건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등의 정책을) 당장 (시행)하라는 식으로 스케줄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를 파업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004년 이후 19년 만에 약 145개 의료기관 4만 5000명이 참여한 대규모 총파업을 진행 중이다. 당초 13~14일 이틀간의 일정을 예고했으나, 각 사업장과 정부와의 협상 상황에 따라 무기한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노조와 협상을 진행 중이란 입장이지만, 노조 일각에선 이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노조는 업무현장 복귀 여부를 14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적 규모의 의료·보건 총파업에 당초 의료대란 등의 큰 혼란을 우려한 시각도 있었으나, 노조가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한 곳에는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유지하는 등 의 노력으로 예상보단 혼선이 적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전국 병원 곳곳에서 일부 외래진료와 입원과 수술 일정이 취소되거나 연기돼 환자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후암로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상급종합병원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