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위 부당개입' 김은경 전 환경장관 수사 요청, 與 "국정농단"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올해 초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보 해체 결정을 제안한 2018년 11월 출범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4대강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와 협의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부당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위원회는 4대강의 보 개방 계획, 개방 영향 모니터링, 처리 방안을 심의하고자 환경부가 관계부처와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이 이때 유관기관들로부터 추천받은 민간위원 명단을 4대강 반대 성향 시민단체에 전달하도록 환경부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4대강위원회 민간위원 대부분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입김을 낼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것이다. 이후 진행된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영산강 5개 보의 해체 및 상시 개방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4대강국민연합은 2021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려고 멀쩡한 보를 철거하라고 결정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같은 해 12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 약 1년 7개월간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다음 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진상규명 후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해체 결정과 관련한 국정 농단의 검은 커넥션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며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부정하게 연루된 환경부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반드시 문책하고, 새롭게 구성된 물관리위원회에서 4대강 보 개방 해체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윤주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실상 특정 이념과 카르텔에 휘둘리며 주먹구구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가히 ‘제2의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