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실업급여 축소' 격돌…후쿠시마 오염수 공방 지속(종합)

여 "실업급여 근로 장려가 아니라, 근로 의욕 떨어트려"
야 "근시안적 노동 정책" 비판…'샤넬 발언'엔 "근거 있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7.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노선웅 강수련 기자 = 여야는 14일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조정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여당은 실업급여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후쿠시마 방류 관련 과학적 근거를 들어 정부 방침을 적극 엄호했지만, 야당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정부의 급여 하한액 축소 추진을 놓고 격돌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실업급여가 근로 장려 개념으로 근로 의욕을 고취 시켜야 하는데, '실업급여만 타먹자'는 달콤한 쪽으로 가서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실업급여에 대한 재정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대수 의원은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가 땀흘려 일해서 받는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높게 형성되는 기형적 구조로 인해 근로 의욕 저하, 재취업률 감소, 부정 수급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성과나지 않는 제도는 빨리 손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저런 핑계로 손대지 못하고 결국에는 재정이 파탄난 고용보험기금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이 가장 먼저 선행 돼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노동 개혁은 노조 때려 잡기, 교육 개혁은 일타 강사 수사, 고용보험 개혁은 수급자 때려 잡기로 된건 지 안타까울 뿐"이라며 "사회 갈라치기, 분열 조장 하는 것으로밖에 보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수의 저임금 노동자, 특히 청년들은 실직시 생계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결국 일자리를 탐색할 겨를도 없이 기존보다 나쁜 일자리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취업하고 당연히 또 이직하게 된다"며 "실업급여 수요가 높아져서 재정 건전화는 물 건너가는거다. 한치 앞도 몰라보는 근시안적 노동 정책은 노동 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실업자 163만 중 하한액 적용 받는 경우가 119만명이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거의 대부분이 하한액을 적용 받는 것인데, 하한액을 폐지하게 되면 실업기간동안에 생계 문제는 어떻게 하냐"며 "반복 부정수급자 문제라면 생계에 직접 영향 미치는 하한액을 폐지할게 아니라, 반복적인 부정수급자의 적발이나 감시 체제가 더 시급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야당은 당정의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 참석자들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열린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 직후 브리핑에서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상여금)란 뜻으로 '시럽급여'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는 공청회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여자들은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고 자기 돈으로 살 수 없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며 즐기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이게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 수준"이라며 "샤넬 안경 쓰고 해외여행을 갔다는 추적 조사 근거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의 윤건영 의원은 "실업급여가 꽁돈인 양 또는 적선인 양 생각해선 안 되는 것 아니냐"며 "해외여행 가고 선글라스 샀다는 게 한두명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수십만 명을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정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7.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여야는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재차 공방을 벌였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불안을 선동하면 온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선동하면 불안이 그냥 불안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마치 현실화될 것처럼 한다는게 바로 선동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놓은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오염수에 대해) 검증 들어간 것이고, IAEA에서 나온 기준치가 우리가 준수할 수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인식을 같이하는 것 아니냐"며 "문재인 정부 때와 우리 정부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오염수가 바다로 들어갔을 때 생태계에 미칠 영향, 돌고 돌아서 해조류·생선을 통해 인간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아무도 정확한 보고서나 데이터를 가질 수 없어서 불안하고 문제 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 이수진 의원은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전문가 그룹을 꾸려서 장기적 생태환경영향평가 진행할 필요 있다고 대통령에게 환경부 장관이 보고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원전 오염수는 환경유해인자가 아니냐"며 "일본이 방류하겠다는 오염수, 처리수, 그 물이 우리 국민과 동식물에 무해하다고 명확히 말할 수 있냐"고 따졌다.

한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현안질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부처내 1급 공무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받은 것과 관련 "환경부 공무원들 전문성 기반으로 안정적인 모습 보여야 하는데 상당히 정치적으로 보이는 모습 보이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소신있게 일했으면 좋겠는데 하루살이 파리목숨처럼 1급들 다 날리면 윤 대통령이 좋아할 지는 모르겠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땐 좋아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하루살이 파리목숨으로 환경부 1급 공무원들을 지칭했다"며 유감 표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인사권자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비유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여당은 반발하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