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수순' EU 자연복원법, 본회의서 가까스로 통과 '반전'

농지 10% 초지 전환 강제…식량난 우려에 집권당 반대
진통끝 36표차로 추진안 가결…3자협상서 수정될수도

유럽연합(EU) 자연복원법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11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의사당 앞에서 법안에 찬성하는 독일 농부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3.7.11. ⓒ AFP=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집권당의 반대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던 유럽연합(EU)의 '자연복원법'이 의회 표결에서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다. AFP 통신에 따르면 EU 입법기구인 유럽의회는 12일(현지시간)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자연복원법 추진안을 찬성 336표, 반대 300표, 기권 13표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자연복원법 전면 폐기안은 부결됐다. 유럽의회는 이로써 자연복원법을 두고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EU 이사회와 행정부격인 집행위 간 3자 협상을 개시할 수 있게 됐다.

자연복원법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EU의 '그린딜 계획' 중 하나로 삼림 지역과 해양 서식지를 늘려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EU 농지의 10%를 초지로 전환해야 한다.

자연복원법은 지난해 6월 집행위가 제안한 이후 숱한 논란을 빚었다. 농업계는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농지를 초지로 전환하면 식량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U 내부에서조차 법안 취지는 좋지만 농업인들의 생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거론됐다.

특히 보수성향의 유럽국민당(EPP)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농부들에게 줄 피해가 자명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PP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속한 정당으로 유럽의회 최대 교섭단체다. 유럽의회 소위원회인 환경위원회는 지난달 자연복원법 추진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집권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자연복원법 추진안은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을 얻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이날 만프레드 베버 유럽의회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절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안이 부결될 경우 EU의 탄소중립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보수성향 의원들 사이에서 이탈표가 나왔다. 특히 내년 6월 유럽의회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남은 의회 일정상 신규 법안 발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의원들의 위기의식을 불렀다.

이날 의회 협상안이 가결됨에 따라 자연복원법은 법 제정의 최종 관문 격인 3자협상에 들어간다. 이사회, 집행위, 유럽의회는 EU 입법절차에 따라 자연복원법 내용을 검토한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 법안은 효력을 발휘하게 되지만 협상 과정에서 법안 일부가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진보성향 의원들은 더 이상의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녹색당 소속 캐롤라인 루즈 유럽의회 의원은 "우파와 자유주의자들의 방해로 누더기가 된 법안이 채택됐다"면서 "가까스로 법안이 가결됐지만 쓰라린 승리"라고 평가했다. 해양환경 보호단체 씨즈앳리스크는 성명을 내고 "우파 의원들의 포퓰리점적 위세로 법안이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