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명당 환자 16명 돌봐”...보건의료노조 파업 쟁점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13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에 노조 요구 사항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제공

보건의료노조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13, 14일 이틀 연속 총파업을 이어갔다. 14일 오후 현장교섭, 현장파업으로 전환했지만 2004년 이후 19년 만에 진행된 이번 파업은 역대 최대 규모로,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60여 개 직종 보건의료 노동자 약 4만 5000명이 참여했다.  

이처럼 많은 인원이 파업에 돌입한 핵심 쟁점은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지원 확대 등 3가지다. 

보건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간병인 고용 월평균 부담액은 280만원이다. 간병비 부담은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의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노조는 개인이 간병인을 고용할 필요 없이 병원에서 간병 서비스까지 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와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모든 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나, 관련 시행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간호사와 환자의 비율은 1:5를 요구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명이 보는 환자는 16.3명이다. OECD 주요국 대비 3배 이상 많다. 공지현 한양대의료원 노조 지부장(간호사)은 13일 총파업 대회에서 “병원 일이 너무 많아 경력 10년 차도 퇴근 시간을 2시간 이상 넘기는 게 일상”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조사에 따르면 신규 간호사 1년 내 사직률은 52.8%다. 노조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담당하면 간호사 업무 부담도 줄고 환자의 낙상 사고, 욕창 사고 등도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코로나 병상 전담병원들이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전담병원 해제 후 6개월까지만 정부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전담병원 회복 기간을 6개월로 지정한 것은 2020년 12월 손상보상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 관계자는 “3년 4개월 동안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운영하며 안게 된 부채, 떠난 의료 인력 등으로 지방의료원 평균 병상 가동률은 75%에서 45%로 떨어졌다”며 정상화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세영 기자,안수연 기자 moon09@donga.com,you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