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멈춰라" vs "복지부나 업무 개시해라" 평행선 달리는 노정···무기한 파업 가나

14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지속
내부 논의 거쳐 향후 파업 계획 공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원들이 총파업 이틀째인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인력·공공의료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해결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13일 시작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이틀째 이어졌다. 보건의료노조가 19년만에 대규모 파업을 벌이며 간호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노조 측과 달리, 정부는 '정치파업' 성격을 띤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 태세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업무복귀 명령을 거론하는 등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면서 파업 장기화 우려도 나온다.

보건의료노조는 14일 122개 지부 140개 의료기관에서 4만 5000여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이며 서울과 세종, 부산과, 광주 등 4개 거점 지역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한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이다. 소위 '빅5'라 불리는 서울 대형병원들은 제외됐지만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산병원, 이대목동병원, 이대서울병원, 한양대병원, 아주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20곳이 포함돼 파업 전부터 긴장감이 높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 △적정인력 기준 마련 △의사 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임금인상 10.7% 등 정당한 보상과 9.2 노정합의 이행 등 7가지를 요구하며 지난 5월부터 사측과 교섭했지만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 이들은 "인력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착한 파업'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파업의 근본 원인이 대화의 문을 걸어잠근 사용자와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이틀째인 14일 오후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 노조 요구사항이 담긴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파업 참여 병원들은 이틀간 노사 합의 아래 환자생명과 직결된 필수인력을 유지한 채 응급상황에 대비한 응급대기반(CPR팀)을 운영하는 등 진료 차질을 줄이는 데 힘썼다.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지방에서는 수술 일정을 취소하고,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퇴원하는 등 혼란이 컸지만 수도권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여파가 적었다.

문제는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며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는 점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이번 파업을 ‘정치파업’이라고 평가하며 “노조의 협상 상대는 정부가 아니므로 협상 여자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필요시 업무복귀명령을 내리겠다고도 엄포를 놨다.

복지부는 파업이 시작된 13일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상향하고,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을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했다. 시·도, 시·군·구별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해 필수유지 업무를 점검하는 등 진료 차질에 대응하는 데 열을 올렸다. 파업 하루 전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상황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파업 진행 중에는 시·도 부단체장과 만나 파업 상황과 대응을 논의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13~14일 양일을 집중 투쟁기간으로 지목하고, 협상 결과에 따라 1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산별 투쟁을 마친 뒤 오후 4시부터 중앙 산별 총파업 투쟁본부 회의를 열고, 향후 파업 계획을 알릴 계획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당초 민주노총 연대 파업으로 시작한 데다 여론이 좋지 않다 보니 파업 참여율도 저조했다.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면서도 "복지부와 대화의 여지를 전혀 주지 않고 있어 장기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안경진 기자 realglasses@sedaily.com